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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31에서 세계교회가 연결한 기후정의와 세금정의, 공정한 미래를 향한 과제

글로벌 기후 협상 무대 COP31에서 세계교회단체 ACT Alliance는 기후 위기 대응과 세제 개혁이 별개의 문제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부유한 국가와 대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취약한 국가의 피해 보상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논점이 핵심이다. 이 연결 고리는 글로벌 경제 구조의 불균형이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현실을 지적한다.

정평정의로운평화 에디터·2026.11.04.

먼저 읽는 세 줄

  1. 1. ACT Alliance는 COP31에서 기후정의와 세금정의를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으로 제시하며, 선진국의 조세 회피가 개발도상국의 기후 피해 보상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2. 2. 기후 재원 확보를 위한 국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세제 개혁 없이는 약속된 기후 금융이 실제로 취약한 국가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제기됐다.
  3. 3. 교회 네트워크는 이 이슈를 통해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글로벌 경제의 공정한 재분배 문제로 확대하며, 시민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관심을 촉구했다.
Climate Justice and Tax Justice: Connecting two agendas for a fairer world at COP31
이미지: actalliance.org

COP31 무대와 ACT Alliance의 제안, 기후정의와 세금정의의 연결 고리

COP31은 매년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로 열린다. 올해 회의에서는 기후 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CT Alliance는 전 세계 교회와 개발단체가 연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이 자리에서 기후정의와 세금정의를 연결하는 프레임을 제시했다. 이들은 선진국의 탄소 배출 역사와 세제 혜택이 개발도상국의 취약성을 동시에 강화한다고 분석했다.

기후 위기는 환경 문제로만 볼 수 없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곳은 역사적으로 배출에 기여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이다. ACT Alliance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려면 기후 대응 재원뿐 아니라 조세 체계의 공정성도 함께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단순한 자선이나 원조가 아닌, 구조적 불의에 대한 정의 회복을 의미한다.

세금 정의는 기후 정의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조세 회피로 인해 개발도상국은 기후 대응에 필요한 공공재원을 확보하지 못한다. ACT Alliance는 COP31에서 이 연결 고리를 공식 의제에 올림으로써, 교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후 금융 약속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세수 확보가 먼저라고 역설한다.

시간적 흐름으로 보면, 기후 위기는 이미 진행 중이고 피해는 매년 가중되고 있다. 반면 세제 개혁은 국제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ACT Alliance는 이런 긴장 속에서 COP31을 기후 정의와 세금 정의의 교차점으로 설정했다. 이들은 향후 협상에서 이 두 의제가 분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압력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왜 중요한가 - 기후 피해 보상과 세수 구조의 관계

기후정의와 세금정의의 연결은 단순한 이론적 논의가 아니다. 기후 재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은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등에 대응할 재원이 없어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ACT Alliance는 선진국이 약속한 연 1000억 달러 기후 금융도 세수 부족으로 실현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국제사회가 표방하는 공정성의 허점을 드러낸다.

조세 회피는 개발도상국의 세수를 연간 수십억 달러씩 줄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돈은 기후 적응 인프라, 재해 복구, 에너지 전환에 사용되어야 한다. ACT Alliance는 기업의 이전 가격 조작과 탈세 천국 폐지를 기후 협상의 핵심 의제로 요구한다. 환경 문제만 다루고 세제는 외면하는 한, 기후 위기의 불균형은 해결될 수 없다.

이 논점은 한국 사회에도 의미 있다. 한국은 기후 협상에서 주요 배출국이자 기후 금융 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기업의 세금 회피와 저소득층의 기후 취약성은 연결되어 있다. ACT Alliance의 프레임은 한국 시민에게 기후 문제에 대한 단순한 에너지 절약을 넘어, 글로벌 경제 구조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을 던진다.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가 - 선진국, 개발도상국, 대기업과 취약계층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기후 재원 부족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의 시민들이다. 이들은 선진국의 역사적 배출과 자국의 조세 부족으로 인해 기후 적응 능력이 떨어진다. ACT Alliance는 이들 국가의 여성과 청소년, 원주율민이 기후 피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한다. 세금 정의 없이는 이들의 목소리는 더욱 외면받는다.

선진국의 대기업과 고소득층도 영향을 받지만 그 형태가 다르다. 이들은 조세 회피를 통해 단기적 이익을 얻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후 재앙으로 인한 경제 불안정과 사회적 갈등에 직면한다. ACT Alliance는 기업의 책임을 단순한 자선 차원이 아닌 법적·제도적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주주 이익 극대화 대신 이해관계자 이익을 고려하는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중간층과 저소득층도 간과할 수 없다. 기후 세금이 부자에게만 부담되면 에너지 전환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반대로 세금 정의가 이루어져야 기후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진다. ACT Alliance는 이 세 집단의 이해가 상충하지 않고 연결되려면 누진적 세제와 기후 재원의 투명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도와 현장 대응 - 국제 협의와 교회 네트워크의 역할

국제제도 차원에서는 유엔 기후협약과 OECD의 조세 개혁 논의가 병행되고 있다. ACT Alliance는 이 두 논의가 분리되어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며, 기후 협상 테이블에 조세 공정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들은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사회가 정부와 기업에 책임을 묻는 감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대응으로는 교회와 지역 공동체의 연대가 중심이 된다. ACT Alliance 회원 단체는 각국에서 기후 피해 사례와 조세 불공정 사례를 수집하여 국제 무대에 전달한다. 이들은 개발도상국 지방정부의 세수 확보를 지원하고, 기후 금융의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민교육을 진행한다. 이러한 현장 활동이 국제 정책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다.

한국 교회와 시민사회도 이 프레임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ACT Alliance의 접근은 단순한 원조를 넘어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므로, 국내 정파성을 넘어서는 합의 형성이 중요하다. 이들은 COP31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후와 세금의 연결 고리를 공개 논의하고, 한국 정부의 국제 협상 입장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남은 문제 - 구체적 세제 개혁 방안과 이행 책임

가장 큰 난제는 세제 개혁의 주권 문제다. 각국은 자국 세제를 결정할 권리가 있지만, 기후 위기는 국경을 넘는 문제다. ACT Alliance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조세 조약의 강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OECD의 글로벌 최저 기업세율 합의도 있으나, 개발도상국의 실질적 참여와 이행 감시는 미흡하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기후 금융의 집행 과정에서도 투명성 문제가 남아 있다. 약속된 기금이 실제로 취약한 국가에 도달하는지, 조건부 지원으로 현지 정책을 제한하지는 않는지 감시가 필요하다. ACT Alliance는 이 과정에서 교회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자원의 배분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지 않으면 기후 정의는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해결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위험하다. 탄소 포집이나 지구 공학 같은 기술은 비용이 크고 통제 불가능한 부작용이 있다. ACT Alliance는 이런 기술적 해결을 구실로 현행 경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시도를 경계한다. 기후 위기의 근본 원인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불평등한 자원 배분과 조세 구조에 있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이다.

독자가 기억할 관점 - 공정성을 묻는 질문

독자는 기후 위기의 해결책이 환경 기술만이 아니라 경제 구조의 공정성에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ACT Alliance가 COP31에서 제시한 프레임은 기후 문제를 개인의 윤리적 선택이 아닌, 제도적 책임의 문제로 바라보게 한다. 이는 우리 일상의 소비 선택보다도 기업과 정부의 세제 정책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질문은 있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기후 재원을 얼마나 실제로 지원했는가. 대기업은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있는가. 이 두 질문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만 해결해서는 기후 위기의 불균형을 끝낼 수 없다. ACT Alliance의 논의는 시민에게 이 질문들을 던지도록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기후 정의와 세금 정의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개발도상국의 농민과 어부는 기후 재해로 생존이 위협받고, 세수 부족은 교육과 의료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ACT Alliance의 목소리는 이러한 현장의 고통을 국제 무대로 연결하려는 노력이다. 시민의 관심과 행동이 없이는 COP31의 약속도 공허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

이 기사에 나온 용어

기후정의

기후 위기의 원인과 피해를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역사적으로 배출에 기여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세 회피

합법적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 공공재원을 줄이는 행위로, 기업이 이전 가격을 조작하거나 탈세 천국을 이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기후 금융

기후 대응을 위한 국제 재원 이동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기후 적응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약속한 자금을 말한다.

탈세 천국

법적 허점을 이용해 외국 자본의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으로, 기업과 부유층이 자산을 숨기는 데 주로 이용된다.

이 기사의 참고자료

이 기사는 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의로운평화가 새로 기획·작성한 해설 기사입니다.